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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 학술 커뮤니케이션과 출판(Scholarly Communications): 저자의 권리

Author's Rights

[저자의 권리] 동영상 강의

지식팽창과 저작권 1부

  • 강사: 서울대학교 의학도서관장 서정욱
  • 제목: 지식정보팽창시대에 어울리는 저작권정책

지식팽창과 저작권2부 바로가기  

각국의 Authors' Rights 사이트

미국 저작권 규정

<제107조.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 공정사용>

제106조 및 제106조의 A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평, 논평, 시사보도, 교수(학습용으로 다수 복제하는 경우를 포함), 학문, 또는 연구 등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복제물이나 음반으로 제작하거나 또는 기타 제106조 및 제106조의 A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공정사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 구체적인 경우에 저작물의 사용이 공정사용이냐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을 참작하여야 한다.


(1) 그러한 사용이 상업적 성질의 것인지 또는 비영리적 교육목적을 위한 것인지 등 그 사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성격
(3) 사용된 부분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과 상당성, 그리고
(4) 이러한 사용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위의 모든 사항을 참작하여 내려지는 결정인 경우에, 저작물이 미발행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공정사용의 결정을 방해하지 못한다.

미국저작권법 제 107-108조 원문 바로가기

Alliance for Taxpayer Access -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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